일본 내 자산을 보유한 캐나다 국적자 사례
피상속인은 일본인 아내와 세 명의 자녀를 유족으로 남겼습니다. 자녀 중 두 명은 미국에 거주 중이었고, 한 명은 일본에서 어머니와 함께 일본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자녀들은 유산 정리를 위해 저희에게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의 주요 자산은 여러 필지의 부동산이었으며, 등기부상의 명의는 여전히 아버지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은 없었으나, 상속인 중 두 명이 일본 외 국가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부동산을 매각한 후 그 매각 대금을 세 명의 상속인에게 분배하는 방식으로 상속 절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비거주자가 포함된 일본 부동산의 등기 및 매각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현지 당국과의 협의 및 캐나다에서 발급받은 여러 서류가 필요했으나, 전체 상속 절차를 6개월 내에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 매각은 저희 그룹사인 신도쿄프로퍼티즈에서 담당하였습니다.
일본 내 자산을 보유한 미국 국적자 사례
피상속인의 유산에는 현금 자산과 일본 내 여러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본인과 전혼 관계의 자녀 두 명이 공동 상속인으로 포함된 유산을 정리하기 위해 저희에게 문의하였습니다. 전혼 관계의 자녀 두 명은 각각 미국과 호주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저희는 해당 상속인들에게 연락하여 전체 유산 내역을 안내하고 상속 절차 전반을 지원하였습니다.
저희는 상속인 간 합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율을 진행하였으며, 고인의 배우자는 부동산을 상속받고, 두 자녀는 현금 자산을 상속받는 방식으로 상속 구조를 정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호주 및 미국에서 발급된 공식 서류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전체 상속 절차를 3개월 이내에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 내 자산을 보유한 스웨덴 국적자 사례
피상속인은 의뢰인의 남편으로 스웨덴 국적자였으며, 의뢰인과 딸은 모두 일본 국적자였습니다.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국내외 예금 자산 상속에 필요한 서류 및 증명서 준비와 국내 부동산에 관한 상속 등기 절차를 요청하였습니다. 피상속인에게는 전처와의 사이에서 두 명의 자녀가 있었으며, 한 명은 스웨덴 국적자로 스웨덴에 거주 중이었고, 다른 한 명은 핀란드 국적자와 혼인 후 핀란드 국적을 취득하고 현지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상속이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라 처리되므로, 스웨덴 법의 검토가 필요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본어로 된 관련 자료는 많지 않았고, 대부분이 오래된 자료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스웨덴 정부가 제공하는 비공식 영어 번역 자료 및 스웨덴어 원문을 자체적으로 영어로 번역한 자료 등을 참고하여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상속 범위 및 준거법을 확인한 후, 해당 자료를 일본어로 번역하여 법무국에 제출하였습니다. 법무국은 저희 팀이 조사한 법률과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등기 신청서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해 주었으며, 이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자산 목록 및 관련 자료의 영어 번역, 해외 거주 상속인과의 연락, 법령 조사 및 법무국 제출 자료 준비와 더불어, 스웨덴 및 핀란드에 거주하는 상속인과 직접 연락하여 일본 외에서 준비가 필요한 각종 증명서 및 진술서 관련 협의를 진행하였고, 원활하게 해당 서류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양측 상속인 모두 인근 공증인을 통해 영어 진술서 인증을 받을 수 있었으며, 해당 진술서는 저희가 작성한 영문 초안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양국 공증인의 인증을 확보함으로써 필요한 증명서를 정비하고 부동산 등기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딸은 저희가 작성한 자료를 금융기관 등 기타 상속 절차에도 활용하여 전체 상속 절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일본 내 자산을 보유한 미국 국적자 사례
일본에 거주 중인 미국 국적자가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을 받는 데 있어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도록 유언장을 작성하기 위해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저희는 남겨진 유언장의 종류에 따라 상속 절차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설명해 드렸으며, 상속 과정에서 상속인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정증서유언 작성을 지원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안심하고 준비를 마칠 수 있어 만족해하셨습니다.